고법 "의대생 학습권 희생하더라도 의료개혁 옹호 필요"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항고심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대생 학습권보다는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가 중요하다는 판단이 결정적이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의대준비생 등 총 18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각하, 일부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신청인 적격 인정여부가 선결 쟁점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정수 기자24.05.16 18:48
의협, 수가 1차 협상…"선결조건 수락 안하면 협상 없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차 수가협상에 나서면서 선결과제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협상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6일 서울 당산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하 수가협상)' 1차 협상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최성호 수가협상 단장은 수가협상 선결과제로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절대 불가와 ▲수가협상 회의 현장 공개를 요구했다. 또 의협수가협상단은 선결조건에 관해 즉답을 원하지만 건보공단 입장에서도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 만큼 늦
김원정 기자24.05.16 17:45
의협 수가협상 참여…선결조건은 '차등적용 철회-생중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수가협상 참여 의지를 밝히며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와 회의 생중계를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다. 16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수가협상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임 회장은 먼저 최근 정부가 의협 근간과 정체성을 매도하는 상황이라면서도 무너져가는 일차의료를 소생시키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수가협상에 참여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도 수가가 최소 10% 이상 인상돼야 한다는 시각도 내비쳤다. 원가 50%에서 시작한 보험수가가 50여 년간
조후현 기자24.05.16 16:26
"지역의료, 의사 늘리고 인술(仁術)만 주장한다고 해결 불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단순한 의대정원 증원이나 시니어 의사 채용 사업 등은 지역의료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일선에서 제기됐다. 막연히 의사수를 늘리고 인술(仁術)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지방소멸을 겪는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주병 신임 충청남도의사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시각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충남 의대정원과 의사수 통계를 근거로 설명했다. 충남 의대정원은 133명으로, 만 명당 0.63명이다. 이는 전국평균 0.59명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1000
조후현 기자24.05.16 06:00
중수본 "2000명 증원, 오랜 논의 끝에 내린 정책적 결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중수본이 2000명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정부가 오랜 시간 논의 끝에 내린 정책적 결정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가 서울고법에 의대정원 증원 자료를 제출한 이후, 의료계가 '해당 자료에 근거가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서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4일 9시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제4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대증원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특히 최근 일각에서 의대정원 증원 2000명이 2월 6일 처음 공개돼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반
이정수 기자24.05.14 19:01
신호철 인천국제공항의료센터장, '공항으로 간 낭만 의사' 발간
인하대병원이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의료센터의 신호철 센터장이 에세이집 '공항으로 간 낭만 의사'를 발간했다. 국제공항 진료 현장에서 20여 년간 일해 온 의사가 그동안 경험하고 생각한 것들을 책으로 써 세상에 내놓은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은 조종사와 승무원 등 운항 관련 인력들부터 환경미화원, 하역노동자, 보안 요원 등 공항의 여러 시설들과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7만여 근로자들이 상주한다. 여기에 공항터미널에 자리 잡은 노숙인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들뜬 여행객들 사이에서 삶을 이어가는 일상의 터전이기도 하다. 인천국제공항의료센터는 여
김원정 기자24.05.14 13:47
전공의 지원 앞장선 인천시醫, 젊은의사 유입 '청신호'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사직 전공의 지원에 앞장선 인천광역시의사회가 젊은 의사 유입이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지원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추진하며 지역 전공의와 접점이 늘었고, 자연스럽게 젊은 의사 회무 관심과 참여로 이어진 모습이다. 박철원 신임 인천시의사회장은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인터뷰를 통해 최우선 회무로 전공의와 신축회관을 꼽았다. 박 회장에 따르면 인천시의사회는 최근 전공의와 접점이 확대되고 있다. 사직 전공의 지원을 위한 멘토-멘티 매칭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활성화되면서
조후현 기자24.05.14 06:00
재판부 질문, 답 못한 정부…"소송 방해하는 건 정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행정소송에 대한 정부 제출 자료를 두고 '재판부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 제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재판부가 요구한 핵심인 2000명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의료계는 13일 의대입학정원 증원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행정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재판부 핵심 질문인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 설명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먼저 재판부가 이번 정부에
조후현 기자24.05.13 17:43
정부, 의정갈등 장기화 따른 병원 경영난에 건보 선지급 결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의정갈등 장기화에 따른 병원 경영난에 ‘건강보험 선지급’으로 대책에 나선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오전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을 보고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의료기관 수술·입원 등이 감소해 여러 수련병원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병원 경영난이 장기화될 경우, 필수의료
이정수 기자24.05.13 13:59
중대본 "의료계, 의대정원 증원 정부 자료 공개계획 멈춰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근거자료 등에 대해 재판부 결정 전까지는 외부 공개를 멈춰달라고 상대측인 의료계에 요구했다. 정보가 왜곡된 채로 전달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이라는 숫자를 도출한 근거를 제출했다"며 "의대 증원 관련 회의 자료, 녹취록 등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1월부터 올해
김원정 기자24.05.13 12:29
한국임상고혈압학회 이혁 회장, 유기동 이사장 취임
2024년 한국임상고혈압학회는 그동안 학회를 이끌어 온 김일중 회장(김일중내과의원), 박정의 이사장(박정의내과의원)이 임기를 마무리하고, 5월부터 이혁 회장(힘내라내과의원)과 유기동 이사장(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순환기내과)이 2년 임기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새로운 임기 시작과 동시에 전 세계적인 혈압 측정의 달 캠페인인 'May Measurement Month (MMM)'를 맞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혈압 낮추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전했다. 이 캠페인을 통해 가정혈압 측정을 생활화하고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해 혈압을 2 mmH
김원정 기자24.05.13 11:09
"의대 증원 모순 투성이"…의료계, 사법부 설득에 진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희망을 걸고 있는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을 위한 사법부 설득에 나섰다. 10일 대한의사협회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의사 회원과 의대생, 의대생 학부모 등 4만2206명을 탄원인으로 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의협은 참고자료를 함께 보내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며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한 정부 주장부터 비과학적 주먹구구식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OECD 단편적 통계자료로 의사수 부족을 설명했으나, 이 같은
조후현 기자24.05.11 05:50
"의대 증원 집행정지, 현명한 판단을"…의협 탄원서 제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에 대한의사협회도 의사 회원과 의대생, 의대생 학부모 등과 함께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의사 회원 및 의대생 등으로부터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인은 모두 4만2206명이다. 의사 회원 2만730명, 의대생 1407명, 의대생 학부모 2만69명이 탄원서 제출에 동참했다. 의협은 일본 의대정원 정책이나 의사수급분과회 등 과정을 근거로 정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 부당함을 설명하는 참고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의협은 "정
조후현 기자24.05.10 14:36
두 번째 회의 연 의료개혁특위…'우선 개혁과제 방향' 확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계 주축은 빠진 채 두 번째 회의를 갖고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로 4개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이 확정됐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의료개혁특위 세부 운영계획안과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5일 첫 회의 이후 열린 두 번째 회의다. 이번 두 번째 회의에서도 첫 회의와 마찬가지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
이정수 기자24.05.10 12:45
政,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한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에서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추가 개소, 인력 보강, 근무수당 대폭 인상 등을 통해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등 4개 권역별 응급환자의 원활한 병원 간 전원을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컨트롤타워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오늘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광역응급의료상황실 확대 ▲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간 협력
김원정 기자24.05.10 12:10
간호계 "간호법 반대할거면 병원부터 PA간호사 쓰지 말아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간호 관련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 병원부터 PA간호사를 쓰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간호과학회 김증임 회장은 9일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PA 간호사들이 수술, 검사 등 의사를 보조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불법행위다. 그렇다면, 의사가 모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던지, 근무를 시킬 것이라면, 법 제정을 통해 합법적인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화두로 떠오른 '간호법'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
김원정 기자24.05.10 05:51
"대통령·박민수부터 진료해라"…의사수입 예고에 싸늘한 여론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외국 의사에 국내 의료계 문을 여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통령 주치의부터 중국 의사로 바꾸란 원색적 비난부터,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국민만 희생한다는 의료개혁에 대한 비판까지 이어지는 모습이다. 9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온라인공청회에는 반대와 비판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도 심각 단계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된
조후현 기자24.05.10 05:50
의대 교수 3000여명 사법부에 호소…"의대 증원 멈춰달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 교수 2997명이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행정 제7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근거 없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현실화된다면 의료계 몰락은 불가피하며, 이를 멈출 수 있는 건 사법부 판결밖에 없다는 호소가 담겼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9일 서울고법 행정7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탄원인 명부에는 2997명이 이름을 올렸다. 전의교협은 입장문을 통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순서가 뒤바뀐 채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사 수 부족에 대한
조후현 기자24.05.09 19:37
HLB바이오스텝 자회사 크로엔, HLB바이오코드로 사명 변경
HLB바이오스텝이 최근 자회사로 인수한 크로엔이 'HLB바이오코드(HLB bioCode)'로 사명을 변경하며, HLB그룹의 일원으로서 정체성 강화에 나섰다. 이로써 HLB그룹은 유효성 비임상 CRO에 이어 GLP 인증 독성 비임상 CRO까지 서비스 영역을 확장, 비임상 전주기 원 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HLB바이오스텝은 국내 최대 유효성 비임상 CRO이며, HLB바이오코드는 식약처와 환경부 등 정부 부처의 20개 시험 항목에 대한 GLP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독성시험 전문 비임상 CRO다. 새로운
조해진 기자24.05.09 18:04
전의교협,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 등 4인 공수처에 고발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40개 의과대학 증원 숫자를 배정 및 결정하는 교육부 배정위원회에 지역 대학병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복지국장을 참석시켜 공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배정위원회에 불법으로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최승환)을 참석시켜 공무집행을 방해한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 김영환 충북도지사, 최승환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교육부 산하 배정
김원정 기자24.05.0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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